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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P10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민

2021.03.05
표현대리에서 4_ 표현대리행위가 설립하는 경우에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리고 그 앞에 설명해주실 때 과실상계는 아니고 계약상의 이행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106쪽 읽어보니 이행 책임은 철회/추인 중 하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게약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추인하든지 둘 중 하나가 이행 책임이라는 말이 맞겠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례에서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면 그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제3자의 이름으로 썼을 때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A케이스는 (대리권이 있지만)이를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쓴 경우 -> 본인에게 효력 B케이스는 (대리권이 없고)자신의 이름을 쓴 경우 -> 본인에게 효력x 그러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요ㅜ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선임을 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하는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ㅠ 본인의 대리인 이라고 하는걸까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므로 을이 대리권을 수여학 을의 임의대리인 병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의 대리인이라면 처음에 을이 병에게 수권행위를 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6
안녕하세요

1. 과실상계는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을 일반 과실과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실이란 통상적으로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지만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이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아주 사소한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로 잡아서 상계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과실에도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과실상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내용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시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준 본인의 이름을 쓴 경우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아무 관련 없는 자의 이름을 쓴 경우에는 그 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이고 대리권의 입증은 소송상의 문제입니다.
전제되는 것에 입증의 의문을 가지면 진도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갑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이지 대리인의 행위를 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일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하면 을이 본인이고 병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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