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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구*태

2017.02.28

교수님의 명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만난 것은 저의 행운입니다.^^

 

오늘 표현대리 강의 중의 무지 궁금한 것은

 

1. 표현대리 중 125조, 126조, 129조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효과가 다 동일하다면 '129조가 아니라 126조를 적용한다는 등'의  구별 실익이 없지 않나요?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교재 319페이지 (2)성립요건, (ㄴ)에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제1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26조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하였고,

 

제126조의 성립요건(320페이지)에서는 그 첫번 째가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존재할 것.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제125조)의 권한을 초과한 예시의 경우, 표현대리가 본인의 원인행위에 기인했다하더라도

기본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126조가 적용되면 두 설명 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04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법의 적용은 엄격성에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적용하면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답변 : 표현대리 중 125조, 126조, 129조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효과가 다 동일하다면 '129조가 아니라 126조를 적용한다는 등'의 구별 실익이 없지 않나요?

--- 당연히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125조는 수여표시만 한 경우이고, 126조는 대리권이라고 볼만한 권한 자체를 준 경우이고,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외형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3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구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다음 중 125조가 적용되는가 126조가 적용되는가 129조가 적용되는가? 라고 출제되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3. 제126조의 성립요건(320페이지)에서는 그 첫번 째가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존재할 것.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제125조)의 권한을 초과한 예시의 경우, 표현대리가 본인의 원인행위에 기인했다하더라도

기본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126조가 적용되면 두 설명 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 네. 구선생님께서는 개념정립이 안되어 계십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제공자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이지요..

제125조 표현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구요.. 예를 들면 구선생님께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셨는데.. 그것이 乙때문이 아니고 본인 甲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가정해보십시오.. 구선생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이겠지요? 그럼 본인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125조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 경우 수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126조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판례)..

그러나 처음부터 乙이 본인 甲의 대리인이라고 구선생님께서 믿으신 것이 乙이 설치고 다녀서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 甲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乙 그 놈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구선생님께 보여주고.. 그 결과 甲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는데 본인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구선생님은 당연히 乙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이든 둘 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것이냐 잘못이 없느냐가 구별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구요..

이 부분을 정립하지 않으시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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