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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해제권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1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3-24 3614
답변... 최영근 2017-03-25 3614
220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8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824
219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523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523
218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42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291
217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467
답변... 최영근 2017-03-25 3467
216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37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3722
215 민법 제척기간 윤*규 2017-03-16 79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7975
214 회계원리 소모품처리 맞나봐주세요 김*아 2017-03-09 5314
답변... 최영근 2017-03-25 5314
213 회계원리 지금입문과정하고 있는데요 김*아 2017-03-09 4722
답변... 최영근 2017-03-25 4722
212 민법 계약해제권 윤*규 2017-03-06 66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9 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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