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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온 소식
- [공지] [공지] 1/19(화)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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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9(화)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입니다.해커스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본방사수혜택2. 사전질문 추첨혜택3. 실시간 채팅 추첨혜택당첨되신 분들을 공개합니다!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회원정보 및 메일에 기재해주신 번호로 2월 1주 중 혜택이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공지] [공지] 1/17(일) 주택관리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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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입니다.
LIVE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본방사수혜택2. 사전질문 추첨혜택3. 실시간 채팅 추첨혜택당첨되신 분들을 공개합니다!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회원정보 및 채팅창에 기재해주신 번호로 다음주 중으로 혜택이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래 혜택 및 소문내기 이벤트, 설명회 상품구매혜택(상품권 1만원권)은1월 5주차에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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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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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윤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받기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따라서 채권행위의 효력도 없고 물권변도의 효력도 없지요.. 따라서 허가 받기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이행청구,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어느 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고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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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계약해제권 |
|---|---|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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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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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 해커스 | 2020-12-28 | 290 |
| 540 | 관리실무 | 질문드립니다 | I rcy**** | 2020-09-14 | 638 |
 질문드립니다. |
김혁 | 2020-09-15 | 638 | ||
| 539 | 관리실무 | 교수님께 염치없이 여쭙니다 | I bka**** | 2020-09-12 | 843 |
| 교수님께 여쭙니다 |
김혁 | 2020-09-15 | 843 | ||
| 538 | 회계원리 | 교수님 !! 질문 있어요 ~~ | I happydrea**** | 2020-09-12 | 860 |
| 답변 |
배정란 | 2020-09-13 | 860 | ||
| 537 | 관리실무 | 동형모의고사 1회 질문입니다 | I itp**** | 2020-09-12 | 861 |
| 동형모의고사 1회 질문입니다. |
김혁 | 2020-09-15 | 861 | ||
| 536 | 관계법규 | 질문드립니다 | I rcy**** | 2020-09-11 | 779 |
|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
유연철 | 2020-09-11 | 779 | ||
| 535 | 관리실무 | 질문드립니다 | I rcy**** | 2020-09-10 | 732 |
| 질문드립니다. |
김혁 | 2020-09-15 | 732 | ||
| 534 | 관리실무 | 질문드립니다 | I rcy**** | 2020-09-10 | 705 |
| 질문드립니다. |
김혁 | 2020-09-15 | 705 | ||
| 533 | 회계원리 | 이익준비금 문의 | I sm2424**** | 2020-09-10 | 774 |
| 답변 |
배정란 | 2020-09-11 | 774 | ||
| 532 | 관계법규 |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대상 관련입니다 | I 010**** | 2020-09-09 | 742 |
| 특별건축구역 적용대상 |
유연철 | 2020-09-11 | 742 | ||
| 531 | 회계원리 | 1장 OX문제 질문있습니다~ | I bas**** | 2020-09-09 | 856 |
| 답변 |
배정란 | 2020-09-10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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