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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8 민법 모의고사 질문 정*주 2017-04-04 54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5 5474
227 회계원리 비유동부채 윤*규 2017-04-02 4135
답변... 최영근 2017-04-27 4135
226 민법 부속물배수청구권 김*민 2017-04-02 44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2 4425
225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52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5272
224 시설개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2017-03-29 477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 이강일 2017-03-31 4772
223 시설개론 압축(인장)강도 단위에 대하여 2017-03-29 5985
뉴톤의 단위에 대해 이강일 2017-03-31 5985
222 관리실무 32쪽 회계감사 관련 2017-03-24 3973
회계감사 규정에 대하여 김혁 2017-08-31 3973
221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3-24 3894
답변... 최영근 2017-03-25 3894
220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51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5110
219 시설개론 지금시점에서 뭘들어야할까요 김*아 2017-03-21 4803
공부의 순서 이강일 2017-03-31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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