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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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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9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92
3681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86
답변 배정란 2024-03-21 86
3680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60
367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64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64
3678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72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72
367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65
답변 배정란 2024-03-21 65
3676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6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64
367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6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65
367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61
답변 배정란 2024-03-21 61
3673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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