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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의 작용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31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리의 변경에서 등기를 갖춘 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권리 작용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 데요...


이는 부동산임차권의 성질 또한 변경되어서 내용의 변경 즉 성질적 변경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1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성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 사이의 주고 받은 물건의 변경이 있을 때가 아니므로 성질적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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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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