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38P 12번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238P 12번 5번 지문 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해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음)


만약 위 지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15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당연합니다.. 장물아비와 똑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9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92
3681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86
답변 배정란 2024-03-21 86
3680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60
367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64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64
3678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72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72
367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65
답변 배정란 2024-03-21 65
3676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6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64
367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6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66
367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61
답변 배정란 2024-03-21 61
3673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6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