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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3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16
답변 배정란 2024-04-15 16
6813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22
6813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13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13
6813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5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5
681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요건 재질문입니다 최*원 2024-04-12 8
68132 관리실무 환기시설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2 1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
68131 부동산세법 교수님 부교재요! 김*진 2024-04-12 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7
6813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13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13
68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알짜 31쪽, 142쪽 여*정 2024-04-12 13
성명 사용 한민우 2024-04-14 13
68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일 2024-04-12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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