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9.11



안녕하세요?


문제집 p509의 05번 문제를 보면

관리주체는 ( 제1종 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493의 도표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6년 5년 4년에 1회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전등급이 A, B C , D E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A~E등급은 제1종시설물만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1종 2종 3종(정기안전점검)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종, 2종,3종이 포함된 ABC...등급으로 보여집니다


표대로 해석을 하면 관리주체는 1종뿐만 아니라 2종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해석되고...


문구에는 관리주체는 ( 제1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노*융님,
질문 감사합니다.
1. 안전점검대상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관련으로 서술되어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모두 받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받는 것이고 별표 자체로는 이 사안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표자체로 보면 관리주체는 제1종만 받는 것인지, 제1종 과 제2종 모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지 알아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규정을 원용하여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정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11.
유연철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16 회계원리 심화복습 문제 6번째 송*민 2024-03-27 32
답변 배정란 2024-03-29 32
3715 회계원리 문제지 받아 볼수 있나요 김*배 2024-03-27 55
답변 배정란 2024-03-29 55
3714 회계원리 기본서 p192 질문 권*선 2024-03-27 60
답변 배정란 2024-03-29 60
3713 회계원리 단위당 공헌이익 개념 심*수 2024-03-26 50
답변 배정란 2024-03-29 50
3712 회계원리 요약집 p35 재고자산 김*재 2024-03-26 71
답변 배정란 2024-03-26 71
3711 시설개론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시공순서 김*원 2024-03-26 52
시공순서 조현행 2024-03-28 52
3710 시설개론 484p 송*민 2024-03-26 59
압력 조현행 2024-03-26 59
3709 민법 기출문제 20회 13번 보기2,4 vs 33번 보기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5 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6 69
3708 회계원리 기본서 132P 3번문제질문입니다. 정*민 2024-03-25 56
답변 배정란 2024-03-26 56
3707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59
물매 조현행 2024-03-26 59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