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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임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선

2019.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건데..
수업듣다보니 관련이 있어..
정확하게 묻고자 이렇게 질문 글 남깁니다!


첫 전세계약 2015-11-12~ 2017-11-12
동일조건 재계약 2017-11-12~2019-11-12 기간중임.
전입신고 했고, 확정일자 받았으며 등기도 되어있음.


2019.11.12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임.


얼마전 등기부등본확인하였더니
등기부등본상
건강보험 관리공단(2016년쯤), 안산 상록구 세무과(2018-10-30)
압류가 두개가 잡혀있음(금액은 확인불가)


1. 세금은 세입자보다 더 우선순위라는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2.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위해 미리 취해야할 액션이 있는지?
3. 현재 가압류상태인데 집주인이 갚지못할경우 현재 전세로 점유하고 있는건 저인데 경매가 발생될수도 있는지? 그전에 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있는지?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라 ㅠㅠ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임대차 만료시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최선인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전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만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인이 최선순위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으며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순위에 따라 받게 되는데, 의료보험은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온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지방세 압류가 문제인데..
이것이 당해세가 아니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만일 당해세라면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당해세인지 아닌지 또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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