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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5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4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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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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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2019-10-1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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