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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

2019.03.09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중에서

3.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깐 

'계약을 마친후 부동산에 건네준 법정 중개수수료 외 수수료도 서로 간에 컨설팅 계약 작성 후 컨설팅 비용으로 교부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 한도 초과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포함하여 중개보수 한도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뺀 중개보수 금액으로 한도액인지도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3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동산컨설팅도 종목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개행위외에 컨설팅용역(예를 들어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세금이니 중개보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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