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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227
10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2 3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02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343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43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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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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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3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68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436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3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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