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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임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이 네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질문드려용..!!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나요? 
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해도 3조 대항력은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혼동이 옵니당..어느 부분때문인걸까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엄*은 2019-10-03 2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55
10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4회 7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3 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86
105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진 2019-10-03 2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96
10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주*향 2019-10-03 325
김의열 2019-10-08 325
10558 부동산세법 동형 3회 33번 문의드립니다 김*정 2019-10-03 482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10-09 482
105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 박*규 2019-10-03 2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89
10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대차 김*희 2019-10-03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43
10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임대차 김*준 2019-10-02 2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66
10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차 21번문제입니다. 이*철 2019-10-02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60
1055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02 218
김의열 2019-10-0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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