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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형

2019.06.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음사항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별도 등기하지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로)도 안 한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보호받을수있게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못하면 일반채권으로 기존임대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일반채권으로 보증금 받는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3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 보호문제이고
기간중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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