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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4
지역권 양민 2024-04-20 14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5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21
답변 양기백 2024-04-16 2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7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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