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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차 29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균

2019.10.01
신청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의 경우는 예외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원칙은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소유자는 홍길동,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는 김갑동이라면
각하되겠지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홍딜동, 주소는 경기도라면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확인되므로 각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별되셨는지요?

차분히 생각해보십십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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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28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28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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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3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4
지역권 양민 2024-04-20 14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5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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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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