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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순

2019.10.04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위 두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61 부동산공시법령 p89 등록사항 정정 김*현 2024-04-10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3
68060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3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8
답변 배정란 2024-04-11 8
68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부합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4-04-10 15
부합이론 양민 2024-04-15 15
68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10 12
문제 한민우 2024-04-11 12
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2
68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주*영 2024-04-10 11
일방의뢰 한민우 2024-04-11 11
68054 부동산공법 공법개정사항 파일 업로드 문의 이*희 2024-04-10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5
68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주*영 2024-04-10 11
컨설팅 한민우 2024-04-11 11
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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