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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양수 금지 금지로.

1) 범 제 11조 (주택 조합의 설립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조합원 지위)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주택 조합 문제로 알게 된 것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전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교재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많이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물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대신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 그에 상응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되돌려받는 자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지위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법 책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사업계획승인 후엔 양도양수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5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4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21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312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312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4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70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63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3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66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3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22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51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368
김의열 2019-10-16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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