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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38 부동산공법 광역계획권자 강*경 2020-01-21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23 294
110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김*준 2020-01-21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2 261
1103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기준시기 오*현 2020-01-21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22 267
1103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최*진 2020-01-21 239
김의열 2020-01-27 239
110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요구가불법인지,의견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학 2020-01-21 2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2 252
11033 부동산공법 1주차 강의내용 질문드립니다! 박*우 2020-01-20 23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21 233
11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최*진 2020-01-20 259
김의열 2020-01-27 259
11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강*혜 2020-01-20 282
11030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정리 권*희 2020-01-20 2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22 212
1102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1 23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권*희 2020-01-2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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