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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536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536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4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29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21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47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67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5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44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5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09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4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73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4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17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8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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