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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갑소유자
을 소유권가등기
정 을의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을 소유권본등기

를 하더라도 정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정은 을의 가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을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은행 저당권
갑소유자
을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비록 경매등기는 가처분후에 기록되었지만,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국민은행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후에 나오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라는 문구가 틀린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요!
합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지요!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536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536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4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29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21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47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67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5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44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5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09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4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73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4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17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8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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