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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갑소유자
을 소유권가등기
정 을의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을 소유권본등기

를 하더라도 정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정은 을의 가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을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은행 저당권
갑소유자
을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비록 경매등기는 가처분후에 기록되었지만,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국민은행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후에 나오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라는 문구가 틀린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요!
합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지요!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10.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3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3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4
지역권 양민 2024-04-20 14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5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22
답변 양기백 2024-04-16 22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7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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