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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으니 원심판결인 고법에서는 돌려줄 것을 판결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지 않아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7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73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5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54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4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18
107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 취소 김*훈 2019-10-16 4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90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2번보기5 신*경 2019-10-16 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63
107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선 2019-10-16 5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31
10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봤습니다. 이*승 2019-10-16 5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73
10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김*주 2019-10-16 5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11
10710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52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524
107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준 2019-10-16 4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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