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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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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498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498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30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387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12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4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42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4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75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5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504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4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466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90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3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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