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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회사중에서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라면 주임법에 보호되는 법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의 방법은 지문상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혹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제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92번보기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는 주임법 대항요건에 해당안된다 하셨는데 ,... 중소기업과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구별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480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4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05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499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499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30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387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12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4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42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4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76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5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504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4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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