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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4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28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4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60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4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489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4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463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4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77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3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76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4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01
10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반*주 2019-11-23 4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454
108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이요 김*현 2019-11-22 43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432
10861 부동산세법 세법 공부 관련 박*웅 2019-11-21 4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22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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