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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호

2019.10.2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8회 모의고사 27번문제의 2번 지문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애초에 그 비용은 취득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것은 아닐까 하여 문의 드림니다.

 

지문대로 해석하면 1억에 취득한 자산에 쟁송비가 1천만원 소요된 경우,

그 1천만원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기장한 경우

그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격을 9천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 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dufmaabc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요..
1.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1항2호 규정에 실지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즉, 말씀하신대로..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구요..^^.


2.한편, 이중공제방지원칙상..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감가상각비 등은..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즉, 이건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시행령163조제2항]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97조제③항]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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