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2차로 받은 금액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배약상환을 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무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양권 전매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일

2020.01.29

이번에 해커스를 통해 채희대 교수님께 인강을 시작한 수강생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여쭈어보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한 아파트에 무순위 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1차계약금만 넣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를 하려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날짜를 지정하여 직접만나


계약서를 쓰면서 추가로 20만원의 계약금을 더 받은 후 520만원에 대한 계약금 납부 증명서에 날인하였습니다.


헌데 도시공사에서 부적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않아 명의이전이 불가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계약서되로 대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 아파트 시세가 올라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미엄을 재조정하여 다시 매수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파기 시 배액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의 말로는 1차 가계약금 2차 추가계약금 납입이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다면 법적효력이 생겨 계약파기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여 전문가인 강사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6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6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6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