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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6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렬

2020.01.30

교수님

 

오늘 강의중 166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설명중

병 소유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담보제공하고 말소등기를 할 때 저당권설정자는 갑이라 설명했는데

저당권설정자는 병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04
kangsjin님~~
반갑습니다~~.^^.

위 문의하신 사안에서 '병'을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구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인 '을'이 됩니다.^^.

kangsjin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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