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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수

2020.03.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농지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정의를 보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돼 있습니다.

교재와 다른 점은 과수원 뒤에 쉼표(,)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강의에서 전, 답, 과수원도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답, 과수원은 경작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 답, 과수원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 아니라면, 굳이 "전·답, 과수원, 그 밖에"란 말을 넣을 필요없이 그냥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라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수원 뒤에 쉼표가 있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답, 과수원 + 실제 경작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그냥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라고 해도 되구요. 법조문처럼 예시를 해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라고 해도 간은 말입니다.

전체 지목과 관곈없이 농지 개념을 정해놓고 다음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에 전·답, 과수원 농지지목과 농지 아닌 지목의 차이를 두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목은 실제 이용하는 것의 후행적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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