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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1회차 35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복

2020.09.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듣던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전에 용익물권이라면 보통 양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35번 2번 항목보시면 전세권설정등기랑 임차권설정등기가 왜 양립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이번 동형 반타작 수준이었지만, 시험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ㅎㅎ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18
합격은 믿음입니다.
쭈욱 믿고 밀고 나가십시요!

물권의 배타성, 양립할 수 있느냐
용익권이 무엇인가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당근 을이 살고 있겠지요.
그런데 소유자 갑이 그 집을 병에게 임차권을 설정해주면
이제 그집에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을은 총각, 병은 처녀
둘이 한방에서 살아아 할까요?
(물론 둘이 눈이 맞아서 을의 집에 병이 얹혀 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래서 용익권끼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을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정해진 존속기간내에는 을의 전세권이 우선하고 병이 그집을 사용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어떤 상황일까를 떠올려 보십시요!

먼저 이해하고 반복해서 숙지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콱 찍어내야 합니다.
1물1권의 원칙과 공유에서 지분에 대한 이전과 용익권설정의 문제는
시간이 없더라도 꼭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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