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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미

2021.01.14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랑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랑 틀린가요? 지방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없고 지방세 가산금이 있다고 하신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납부 징수방법에서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누는건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누는 건가요? 입문과정때 다 외웠는데 다시 바껴서 머리속이 하애졌어요ㅠㅠ 교수님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skdmlcjstk12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올해 변경되었는데요..가산금은 폐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했네요.ㅠ.

강의때 차라리 이 부분은 언급을 안하는게 좋을뻔했네요.ㅠ.

2. 지방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5%만을 말하는 거구요.
국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3% + 1일 0.025%를 말하는 거라..좀 다르죠.
물론 신고납부하는 국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5%

3.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가산세는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누죠..^^.

잘 이해하고 계신거에요..^^.

다만, 가산금 폐지가 연기되면서..처음이라 좀 그런거지..각론에서 한바퀴 돌고 다시보면 더 잘 이해 될거에요..^^.

skdmlcjstk12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소망하는 일 성취하길 기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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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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