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용철 첨부파일
의제(擬制)란 학문적으로는 실체를 달리하는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의제는 법 조문에는" ~으로 본다"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에 적용을해보자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면 더 보자면 "어항산택전"이라는 암기사항이 있었지요. 교재목차에는 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의제라고 되어있지요. 법 조문에는 위 "어항산택전"이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법에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의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한것으로 본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시면 수업시 찾아오셔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열공요^^
질문글 '의제되는' 용어의 의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근

2021.01.20
강의 중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 '의제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43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4
68142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7
681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13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13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15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1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1
681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7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7
6813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17
답변 배정란 2024-04-15 17
6813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23
6813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15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15
6813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6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