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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임대차 만료시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최선인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전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만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인이 최선순위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으며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순위에 따라 받게 되는데, 의료보험은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온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지방세 압류가 문제인데..
이것이 당해세가 아니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만일 당해세라면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당해세인지 아닌지 또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전세임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선

2019.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건데..
수업듣다보니 관련이 있어..
정확하게 묻고자 이렇게 질문 글 남깁니다!


첫 전세계약 2015-11-12~ 2017-11-12
동일조건 재계약 2017-11-12~2019-11-12 기간중임.
전입신고 했고, 확정일자 받았으며 등기도 되어있음.


2019.11.12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임.


얼마전 등기부등본확인하였더니
등기부등본상
건강보험 관리공단(2016년쯤), 안산 상록구 세무과(2018-10-30)
압류가 두개가 잡혀있음(금액은 확인불가)


1. 세금은 세입자보다 더 우선순위라는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2.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위해 미리 취해야할 액션이 있는지?
3. 현재 가압류상태인데 집주인이 갚지못할경우 현재 전세로 점유하고 있는건 저인데 경매가 발생될수도 있는지? 그전에 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있는지?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라 ㅠㅠ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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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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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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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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