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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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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0
6406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6
64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3
640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7
비진의 표시로 증여 행위 양민 2024-04-20 7
64065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9
답변 양기백 2024-04-15 19
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6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8
64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8
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4
답변 양기백 2024-04-15 24
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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