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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00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차*자

2019.10.24

100선 100번

1번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내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시 과태료에 처한다

2번 증여계약 체결 후 ~~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증여계약)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나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왜 증여는 과태료가 없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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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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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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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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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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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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