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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계약이요~~

주택관리사

민법

김*성

2018.05.31

질의1)

보증계약이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종된계약이다. 

근데 이제는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기명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글면 불요식계약이 아니라 요식계약이 되는게 아닌지요?

질의2)

교재 P245  19번 문제에서 보기 5번도 틀리지 않은거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8203문제를 보면 甲(본인), 乙(대리인), 丙(상대방) 모두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이므로,&8203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8203강의하실 때 언급이 없으셔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8.10.16
답장드립니다..
1.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그렇게 안된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요시계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2.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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