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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자소멸시효항변권

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09.16

 기본서 P66 기출예제 지문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권이 경우에 따라서 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적용받는 것인지요?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17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 해서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뒤늦게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인 동시에.. 항변권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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