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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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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07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60
물매 조현행 2024-03-26 60
3706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67
답변 배정란 2024-03-26 67
3705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53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53
3704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76
답변 배정란 2024-03-25 76
3703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05
3702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7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73
3701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81
3700 회계원리 P.65 교수님 살려주세요 신*민 2024-03-23 64
답변 배정란 2024-03-25 64
3699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58
3698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50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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