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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 인데, 정관변경만 인가 인건가요?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설립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정관변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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