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급질서 교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형

2019.10.05

양도 . 양수 금지 금지로.

1) 범 제 11조 (주택 조합의 설립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조합원 지위)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주택 조합 문제로 알게 된 것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지위=전매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

교재에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많이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물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기 전부터 애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대신해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종료한 후 그에 상응하는 토지나 건축물을 되돌려받는 자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자격은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지위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것이기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공법 책에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사업계획승인 후엔 양도양수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해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출처]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의 조합원 vs 주택법상의 조합원 지위와 공급질서 교란금지|작성자 312kny1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10.09
교재는 법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맞도록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 최적화할뿐이며 해설서나 연구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시험관련 학습문의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16 부동산학개론 이자율 김*수 2024-04-12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7
68115 부동산공법 시도지사 주*영 2024-04-12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20
68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환 2024-04-12 14
신고위반 제재 홍덕기 2024-04-12 14
68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예제 문의 도*기 2024-04-12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14
6811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께 오*은 2024-04-12 17
답변 양기백 2024-04-12 17
68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ppt자료업로드관련 양*영 2024-04-12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7
68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1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5
68109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김*광 2024-04-11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16
68108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25
답변 배정란 2024-04-12 25
68107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11
답변 배정란 2024-04-12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