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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에 1/1의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 보수의 약정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결등은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19.10.20

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4
지역권 양민 2024-04-20 14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5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21
답변 양기백 2024-04-16 2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7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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