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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0 × - 1500제 문제 미등기매수인의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한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표

2018.09.20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 반환청구를 못하는지요? 186조 조항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유물반환청구라는 즉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인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나 매도인이 원시취득자이니 매도인을 대위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26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제186조)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물반환청구는 점유하고 있다면 미등기 매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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