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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처분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19.02.11

오늘 환지처분관련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토지 1000에서 조성토지을 500으로 받는다면 그 조성토지 500중 450만 상업토지로 환지받고

 나머지50을 입체환지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2.11
입체환지는 과소토지소유자의 환지 제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환지받고 나머지를 입체환지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경우엔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성은 그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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