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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사무소설치에 대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식

2018.09.20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지난번 수업을 듣다고 문듯 생각이 든건데요. .

1.공동사무소 설치는 개설등록과 이전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수업에서 들었는데요

개인인 개공의 중개사무소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므로써 공동사무소는 설치할수는 없는지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군, 문, 생, 야 지역이 겹칠때 둘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는 행정형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2년/30%,  2년/2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2

-답변드립니다.

-1.공동사무소 설치는 개설등록과 이전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수업에서 들었는데요 개인인 개공의 중개사무소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므로써 공동사무소는 설치할수는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개설등록의 의미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2. 형벌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형량은 중형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아 벌금형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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