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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상습적으로 복구비용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기간 보다 일찍 종료하는 조건으로 원상복구를 면제하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

2019.02.12
수업과 관련 없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2017년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월세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중에 소유주가 변경 되었고 계약서상 원상복구사항이 있었는데, 사정상 원상복구가 여의치 않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정산과정에서 실내와 마주한쪽 조적벽을 허물고 통유리로 시공한 벽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조적벽으로 다시 공사하는 비용 250만원을 요구하기에 부당하다 생각되어 몇차례 항의를 하였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며 찾아오신분이 현 소유주가 시설물 파손으로 역시 200만원상당의 금액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하는데요.. 파손된 시설물은 저희가 입주할 당시에도 깨져있었던 유리창인데 임차인과 상의없이 일괄 반환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중비중이라시는데 저희도 같이 소송을 넣자고 하는데요 저희가 반환한 비용으로 벽공사를 하지 않고 상가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소송을 넣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공부하다보니 승소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수업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2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9
68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7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8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6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6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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