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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시 특례규정인데여..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2명 이상이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 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한 수 만큼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관할구역 안에서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서울시 조례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주택 공급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핫팅하세요!!
질문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양*웅

2019.03.04

인강으로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특례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같은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 )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경우  시도조례에따른다 (특례 )

 

차이점이 뭔가요? 같은 말로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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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답변 양기백 2024-04-24 13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6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3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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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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