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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상 매매와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매매계약은 전자적으로 가능하나(이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특약형태로 전자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계약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전자계약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3.06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관련해 은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채무자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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